🔎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250 검색결과 총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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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0. 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선고일	1955.10.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0조 ...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2.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11월 5일 원금 112,500환 이식월 일할약정의 대차를 단기 4288년 2월 1일에 지하야 원금 148,400환의 대차를 갱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갱개전 대차원금

112,500환에 갱개당일까지의 해약정 이식월 일할 금 32,250환을 가산하면 함계금 144,750환으로서 원고 주장의 원금 148,400환에는 금 3,650환이 부당첨가되였음이 계수상 명료하며 피고는 변론전취지에 의하야 명백한 바와 여히 정당한 원금은 112,500환으로 본건 148,400환이란 원금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3.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피고가 향후 3일 이내에 무위반제하겠으니 금 250만환만 대여하여 달라는 간청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선고일	1955.08.06 기타
법관	최윤모 노병건 임기호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식제한령 제2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그 시가의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금 250,000환의 채권이 있었는데 단기 4288.1.30.자로 원고와 간에 원고소유인 본건 가옥을 매도담보로 하여 동년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유한 부녀계관계 채권 금 250,000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하에 원고소유의 본건 가옥을 피고 1에게 매매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동년 2월말일까지 원고가 우 금 250,000환 채무를 변제하면 본건 가옥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되 만일 실기 변체치 못할 시에는 근저당으로서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5.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동 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등록번호 제110, 03호 광업권(금, 은, 동, 연광100만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이하 생략)의 소외 1에게 공매한 행정처분 및 동년 5월 23일 상공부장관에게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우 공매를

시킨 후에 공매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시가의 약250분지 1로서 공매하였음은 위법이니 이상 어느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본건 공매처분과 그 부수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은 원래 소외 2의 것을 단기 4276년 12월 4일 원고등이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6. 서울중앙지법 2009. 6. 19. 선고 2008가합1303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72]

4288민상1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액은 유치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도집행 무렵 402호의 가액은 8억 5,0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손해액 5억 1,250만

원(=이 사건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 × 원고의 지분 1/2 × 1/2)은 8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5억 1,25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09.06.1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홍기태 최영은 설정은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	김종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24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2조 민사집행법 제39조

판시사항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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